美금융당국, 볼커룰 적용 완화 검토중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금융당국이 볼커룰 관련 일부 규정에 대해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볼커룰 승인 후 볼커룰이 위험한 투자로 규정하고 있는 신탁우선증권(TruPS) 부채담보증권(CDO)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등 법적 다툼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볼커룰 적용 완화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비롯해 지난 10일 볼커룰을 최종 승인했던 주요 금융당국은 볼커룰 일부에 대해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이 금융 규제 개혁과 적절하게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미은행가협회(ABA)는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워싱턴 법원에 볼커룰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ABA는 볼커룰 때문에 중소형 은행들이 신탁우선증권 CDO를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이 6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가장 많은 신탁우선증권 CDO를 보유하고 있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소재 은행 자이언스 뱅코프는 신탁우선증권 CDO 때문에 3억8700만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소송 제기 후 당국은 은행들이 CDO를 헐값에 강제 매각하는 것은 당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며 당국이 추구하는 것은 구조조정이라는 입장을 은행들에 전했다. 그리고 27일 추가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규정에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당국은 아울러 은행들이 2013회계를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달 15일 이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ABA 소송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30일까지 당국의 입장을 정리해 법정에 전달해야 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