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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국가 SOC 투자액, 현재 적정수준"

최종수정 2012.11.06 13:12 기사입력 2012.11.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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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최근 국회에서 과다 예산편성으로 지적 받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에 대해 '적정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SOC 투자는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모두 적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김형태 KDI 연구위원과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생산함수 접근법에 따라 SOC 적정 투자 규모를 추정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의 2.24~3.92% 수준이면 적정한 것으로 산출했다.

이들은 성장률을 3%로 잡은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SOC 투자규모는 적정 규모 범위에 있는 GDP의 2.61~3.11%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성장률을 4%로 가정한 경우에도 GDP 대비 투자비율은 2.49~3.08%로 역시 적정 규모 범위에 속해있다.
연구팀은 "2015년과 2016년에는 적정 투자규모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중장기 틀에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금융위기 극복차원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린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정 수준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재정운용상의 현실적 문제와 SOC 서비스 수준 유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면 SOC 부문의 투자효율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여유자본이 SOC사업에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제도를 다지고 운영과 관리측면에서 혁신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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