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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 출구전략 '속도'.. 매몰비용 내년부터 지원

최종수정 2012.11.01 16:07 기사입력 2012.11.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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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 재개발조합 추진위 등에 지급할 '매몰비용'이 39억원 편성된다. 또 뉴타운 해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하는 실태조사를 위해서도 72억원이 반영된다. 매몰비용이 보전되고 실태조사 비용이 대거 지원됨에 따라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대로 백지화를 결정하는 구역이 증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의 '201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사업'으로 총 539억원을 배정했다. 이중 재개발ㆍ재건축 등 추진위원회 매몰비용 보조금은 39억원이다. 해산에 따른 비용보조로 정비사업 24억5000만원, 뉴타운 14억5000만원이다.
특히 서울시는 전면철거식 개발을 지양하도록 정비(예정)구역의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금 72억원을 별도로 책정했다. 서울시는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던 올해와 달리 조사가 더 많은 지역에서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는 202개 지역이 조사된데 비해 내년에는 282개소로 80여곳이 늘었다. 해당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는 내년 1~12월로 계획됐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태조사는 올 하반기 본격화됐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각 구역별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보조가 가능한 범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에 대한 용역비 그리고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다. 보조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법령은 지난 8월 시행령 개정 후 9월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으로 되레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실태조사 신청구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다 사업취소를 최종 결정한 추진위도 내년 하반기 등장할 수 있다. 지난 7월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 공포된 후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 중 50여곳이 이미 실태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게다가 현재 서울시가 추정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의 평균 매몰비용은 5억5000만원, 재건축 구역은 2억원에 달한다. 지난 9월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매몰비용 70%를 자치구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번 예산으로는 재개발 10곳의 매몰비용을 대기도 쉽지 않다.

최대 지원폭 70%를 제외한 나머지 30%도 문제다. 현재 서울시는 이번 예산 배정과는 별도로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70%가 지원되더라도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해 실 지원폭은 50%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사업추진에 사용한 수억원 중 절반만 받고 해제를 결정할 사업장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후 6개월내 지원신청을 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매몰비용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추진위만 구성된 경우 매몰비용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내년 8700억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2만2795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안도 내놓았다.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위한 것으로 건설·매입형 등 다양한 공급원이 활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박 시장이 공략으로 내건 임대주택 2만가구 추가안이다. 올해에는 예산 배정이 안됐지만 내년에는 ‘공공임대 건설지원’을 통해 622억원이 사용된다. 이는 SH공사의 임대주택건설 출자금이다. 이밖에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도 두드러진다. 올해 예산보다 41억원이 더 투입돼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에 나선다. 이밖에 공공원룸주택 매입 등 1~2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공급에도 65억원이 더 배정됐다.
서울 뉴타운 출구전략 '속도'.. 매몰비용 내년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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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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