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인구배당 효과 끝났다

亞, 여성·고령자·이민자 인력 늘려야…훌륭한 교육·경영환경·노동 규정 필요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력에 의존하던 아시아국들의 경제성장 둔화가 예견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시아국들이 생산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훌륭한 교육과 경영환경, 노동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여성, 고령자, 외국인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데이비드 필링 아시아판 편집장은 14일(현지시간) 칼럼에서 "아시아국들은 인구배당 효과 시대가 끝났으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구배당 효과란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1955~1963년생의 베이비붐 세대가 대규모로 경제활동에 뛰어든 덕분으로 풀이되며 이는 인구보너스 효과라고도 불린다.

프레드릭 뉴먼 HSBC 아시아·태평양지역 리서치센터 공동대표는 "아시아 지역 많은 국가들은 인구에 의한 불로소득 시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면서 "중국과 홍콩은 2017년부터 노동력이 감소할 것이며 한국과 대만도 2016년, 싱가포르 역시 2018년부터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국 인력도 10년 만에 하락하고 있으며 베트남도 이미 오래전부터 빠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폴 크루먼은 1994년 '아시아 기적의 신화'란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도 노동과 자본이 투입해 생산량 늘리기에만 집중해 높은 성장을 이뤄냈으나 경제확장으로 이어지진 못했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동남 아시아국가들은 많은 인구와 노동력 덕분에 공장과 도로를 개조하는 한편 경제 성장을 위한 받침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아시아국의 인구배당 효과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인구가 많다는 것이 높은 성장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았다. 1970년대 동남 아시아와 같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일부 국가들은 훨씬 느린 성장세를 나타냈다.

필링 편집장은 최근 아시아 국가들은 인구 감소 추세에 접어들어도 주요 성장의 대부분을 생산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USB 투자은행의 경제고문인 조지 마그너스는 "아시아 국가들은 훌륭한 교육, 좋은 거시경제 경영, 노동시장의 적절한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질 지 모른다"고 말했다. 중진국 함정이란 경제발전 단계가 일정수준에 도달해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인도를 비롯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일부 가난한 국가들은 인력 감소에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필링 편집장은 내다봤다.

그는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인력은 향후 15년동안 점차 감소해 유럽의 인력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필리핀의 경우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인력의 10%가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필리핀 경제는 이들이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인도 역시 많은 인구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의 경우 빠른 성장을 나타내던 1950~1960년대 노동자들에게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했다. 반면 인도 교육시스템은 척박한 수준이다. 우수한 교육을 받는 엘리트 학생은 극소수인데 반해 공립학교를 통해 기본적인 수업을 가르치는 시스템은 실패했다.

필링 편집장은 "인도의 거대한 인구는 자산이라고 평가하기보단 '인구 시한폭탄'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둔화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과 고령자, 이민자의 노동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여성과 노령자의 노동참여율을 높여 인구당 성장이 합리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골드만 삭스의 캐시 마츠이 분석가에 따르면 일본은 여성 노동참여율은 60%에 육박하고 있다. 또 일본인의 65~70세의 절반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70~75세의 4분의 1도 노동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이민 노동자에 대해선 보수적이다. 노령화 문화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이 절박한 상황이지만 엄격한 언어 요구사항을 설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일본 땅에 발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