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깡통주택’보유자 금융지원 발표

50억~100억달러 규모..공화당 반대로 시행 불투명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침체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중산층에 대한 금융지원 책을 담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이날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나 4년여간 집값 하락에 시달리고 있는 중산층들을 겨냥해 대대적인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규모 100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지원 자금이 필요해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미 공화당에서 이와 관련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올해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실행불가한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택경기를 살려 중산층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의 한 커뮤니티센터에서 한 연설에서주택소유자들에 대한 리파이낸싱(재융자)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부양하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했다.

이 방안은 주택경기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소위 ‘깡통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는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금액이 보유주택의 가치보다 큰 ‘깡통주택’ 보유자들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잇다.

문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50억~100억달러를 어디에서 조달하느냐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형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공화당은 이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주택시장이 완전하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상보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택시장의 거품이 터졌을 때 파장도 컸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택경기 진흥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압류주택을 한꺼번에 묶어 경매로 매각할 때 이를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방안도 하나이다. 투자자는 정부 보증에 따라 큰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보유해 다시 매물로 내놓지 않아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