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금감면 만료, 경제성장 둔화될 것

美 올해 재적적자, 4년 연속 '1조달러' 넘을 듯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미국 2012 회계연도(2011년10월~2012년9월) 재정적자가 4년 연속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3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조지 W.부시 행정부 당시 세금 감면이 연장될 경우 앞으로 수년 동안 재정적자는 1조 달러대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BO는 2012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조790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4년 연속 1조원 대를 넘어서게 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09년부터 재정적자가 1조4000억 달러, 2010년과 2011년 각각 1조3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재정부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73%에 달하며 2022년엔 94%까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유로존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대규모 부채에 따른 경제성장 하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CBO는 2001년과 2003년에 제정된 세금 감면이 올해 말 소멸하면 재정적자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2013년 재정적자는 5850억 달러, 2017년에는 2200억 달러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1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 말 세금 감면이 소멸되면 내년 미국 경제성장이 세금 인상과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CBO의 우려에 주목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율이 1.1%로 감소할 것이라고 CBO는 전망했다. 반대로 미국의 세금감면을 유지하면 2013년 경제성장율은 2.7%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CBO는 또 미국 경제는 2018년까지 완전히 기지개를 켜지 못할 것이며 2021년까지 실업률도 큰 폭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는 여전히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정부의 이자지불금은 향후 10년간 538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CBO는 전망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0~0.25%로 동결되고 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