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상이나 인하를 해야만 금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동결도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가안정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앙은행의 첫번째 가치다. 항시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일문일답 내용.

▲지급준비율 인상은 고려하지 않나
-상황에 따라 항시 고려 대상. 금리를 정책 변수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동결할 수밖에 없다.
지준율은 정책수단이 될 수는 있다. 통화정책을 금리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물가안정의 기본 수단은 금리라는 것. 지준율 인상하면 콜시장에서 금리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지준율이나 총액대출한도는 항상 갖고 있는 변수. 중장기적으로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없다. 결국 그 효과가 금리로 온다.
이런 정책들도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지준은 당연히 은행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해 대출금리 상승 등 간접 경로로 영향 미칠 수 있다.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수단도 될 수 있다. 하지만 금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
금리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시사점을 주는 방안. 서로 어긋나면 그 효과가 없다.
금리 대신에 이거 써라 하는 식의 얘기는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

▲유럽 경기 위축 우려 커지고 있다는 전망은 해외 전망과 다른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럽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나쁜데 그 상태에서 서있다는 얘기. 미국은 몇가지 지표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는 유지. 그 회복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가 문제.
현재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더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유럽의 경우 독일도 마이너스 성장 기록. 경제가 호전됐다고 볼 수는 없다. 과거보다 오히려 나빠지는 축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 미국은 호전되더라도 전반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전망 수정은 항상 낮은 쪽으로 하게 돼있지 높은 쪽으로 하지는 않을 것.

▲우리 경제 성장 마이너스로 보는 건지
-아직 마이너스로 본 적은 없다. 4분기 전망 현재로 봐서는 당초 전망(전년 동기 대비 4%, 전분기 대비 1%)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본다. 과거에 비해 좀 더 위축되는 모습. 마이너스 성장 시사는 아니다.

▲이란 등 중동사태 때문에 올해 물가상승률 3.3% 전망 바꿀 의향 있는지
-현재로선 바꿀 수 없다. 물론 유가 급등한다면 바꿔야겠지만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망의 진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3.3% 숫자 그대로 간다.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를 관리한다는 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인지
-새로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이미 썼던 것.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지를 더 강조한 것. 중기적 시계란 무엇이냐. 매번 그런 표현을 썼지만 어느 나라든지 기준금리 의결문을 보면 그런 표현이 다 나온다. 당연한 표현을 쓴 것.

▲최근 선진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을 해서 유동성 많이 풀렸는데
-통화스왑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활용하기 전까지는 유동성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양적완화 정책과는 효과가 좀 다르다.
유럽이 돈을 푼 것은 유동성 확대 여지가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그 돈 자체가 다 유동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공급 측면에서 유동성이 늘어날 개연성은 있다. 아직 경기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는 물가상승을 일으킬 만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금리정상화 기조 계속 유지하는지
-몇가지 조건이 맞으면 금리정상화로 간다고 말한 바 있다. 세가지 조건은 ▲만성적인 인플레 기대 ▲유럽 등 선진국 더블딥(경기 재하강) 위험 ▲우리나라 경제 마이너스 성장 위험 등. 아직은 인플레 기대심리가 4%로 높다. 일반 국민은 4% 정도 되는데 전문가 집단은 3.4%로 훨씬 낮다. 둘 사이의 괴리는 관심거리이자 숙제.
아마도 공급 측면에서 원유 및 식료품 가격이 오른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겠나 분석. 이 인플레 기대심리 관리가 중요한 과제. 이를 위해서는 금리가 어느 정도 정상화돼야 한다. 하지만 앞의 세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금리 인상 가능할 것.

▲최근 외국인 채권투자가 저조한데
-2008년 리먼사태 이후와 지금의 차이는 채권시장의 차이라고 생각. 당시는 채권과 주식시장 모두에서 자금이 유출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식시장은 유출된 반면 채권시장은 유입돼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그 유입세가 최근 다소 둔화된 것일 뿐 특별한 일은 아니다.

▲공석인 금통위원 선임 어떻게 되는지, 임기 만료 위원들 연임 여부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충원 노력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 글로벌 감각을 갖고 시장을 잘 아는 분으로 충원될 것으로 생각.
금통위원 연임은 각 추천기관에서 작업을 할 것. 한은은 해당 기관에 관련 절차를 알려줘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