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번역오류 논란' 한·EU FTA 비준안 우여곡절 끝에 재상정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2일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우여곡절 끝에 재상정했다.

번역오류 내용을 수정한 비준안을 정부가 다시 제출했지만 비준안 상정에 반대한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비준안 한글본과 영문본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비준안이 가까스로 상정됐다.

외통위의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한·EU FTA 비준안의 상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언론보도를 보면 협정문의 한글본과 영문본 모두 허다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상정됐다가 철회되면 또다른 문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국제적 망신이 될지는 모르나 법리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 다시 처리할 상황에 와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비준동의안 상정 뒤 수정을 주장했다. 외통위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번역상의 기술적 오류다. 한글본이 1270여페이지에 달한다"며 "기술적 오류를 계속 지적하고 국무회의에 가서 4번째 통과시키고 국회에 온다는 것은 번역작업을 이해 못하는 비관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질적인 부분의 국회 심의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가 기술적 오류를 수정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정하고 법안소위에서 피해대책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번역 오류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깊이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지난 2월초 이 문제가 시작되면서 나름대로 3중 4중의 검독의 검독을 거쳐왔고 오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간 논란이 지속되자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한·아르헨티나 형사사법공조조약도 심각한 번역오류가 있었으나, 조건부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면서 동의안을 상정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