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경쟁·효율 더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후변화대응과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녹색성장 등의 추진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반응과 전력산업에 경쟁 지향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가 13, 14일 코엑스 인터컨넨탈호텔에서 개최한 '2010년 전력시장 및 규제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각국 전문가들은 사전에 배포된 발표요지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세계적인 에너지컨설팅기관인 KEMA의 피에르 나부어스 최고경영자(CEO)는 "스마트그리드가 구축되면 전기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는 새로운 시장 질서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국가기간망인 송전망은 공공성, 중립성을 유지하되 전력거래와 판매 그리고 발전 분야에서는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미국 전력계통운영기관(한국의 전력거래소격)인 PJM의 테리 보스턴 회장은 정상적인 수요반응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요금이 도매가격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수직통합적인 현 체제보다는 경쟁적인 체제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서 "스마트그리드와 같이 새로운 전력 환경에서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은 "스마트그리드 등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을 고용창출, 에너지절약 등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전력산업구조나 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따뜻하고 똑똑한 전기의 혜택을 누리고 전력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학관이 하나로 결집하여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경부 의뢰로 작성한 전력산업 개편과 관련된 용역보고서에서 한국전력의 판매부문을 분리하고 발전자회사의 전력판매를 허용해 판매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전과 발전사노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인해 추진되지는 못한 바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