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기업들, 지난해 준조세 부담 32조원"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지난해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 등에게 공익사업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내는 데에 기업들이 32조원 이상을 썼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제로 내거나 권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낸 기부금을 모두 준조세로 봐 계산한 금액이다. 조세연구원은 "비자발적 기부금 등 준조세를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1일 연구원이 내놓은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업들이 준조세로 부담한 돈은 사업주가 내는 사회보험비(20조7167억원)를 포함해 32조2644억원에 이른다.

연구원은 "이 가운데 강제로 내는 비자발적 기부금이 943억원"이라며 "중립적인 동기로 내는 기부금까지 포함하면 비자발적 기부금 규모는 3573억원에 다다른다"고 했다. 넓은 의미의 준조세 규모(약 32조원)는 이런 방식으로 추산한 금액이다.

연구원은 "'넓은 의미의 준조세' 규모에서 수익자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내는 돈을 뺀 '좁은 의미의 준조세' 규모 역시 23조원을 넘어선다"고 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비(20조7167억원)와 부담금(2조3822억원)에 비자발적 기부금을 더한 값이다.

연구원은 이어 "국내총생산(GDP)에서 준조세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넓은 의미의 준조세' 비중은 약 3.04%, '좁은 의미의 준조세' 비중은 약 2.17%까지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특히 전체 조세 수입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 주목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넓은 의미의 준조세 비중은 총 세수대비 15.39%까지 올라간다. 좁은 의미의 준조세 비중도 11.02%로 높아진다.

연구원은 아울러 "법인세수와 비교한 준조세 비중이 2007년에는 93.64%까지 상승해 법인세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이 더 이상 걷지 않는 게 좋겠다고 권한 준조세 부담액은 전체 금액 가운데 약 3조원 안팎이다.

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준조세를 줄이면 여러 형태의 사회적 편익이 나타날 것"이라며 "부담금 성격에 안 맞는다면 조세로 바꿔 투명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