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의료 곧 무너져” … 창원시의회, 의료파업 철회 촉구

의료현장 정상화와 의료 개혁 촉구 건의안 채택

경남 창원특례시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반발로 벌어진 의료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의료현장 정상화와 의료 개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3일 오후 제133회 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대표 발의에 나선 국민의힘 박승엽 시의원은 “의료인력 부족과 비급여, 미용 등 비필수의료 인력 집중으로 지역 공공의료 생태계는 곧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라고 운을 뗐다.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이 건의안 채택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그는 “지난해 경남 산청의료원에서 연봉 3억 이상을 제시하며 내과 전문의를 모집했으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도는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새벽 5시부터 병원 진료 예약 대기를 하는 소아과 오픈런 현상은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 세대에겐 아주 힘들지만 익숙한 현실”이라며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승엽 경남 창원시의회 의원이 ‘의료현장 정상화와 의료 개혁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시민들의 보건 안정을 볼모로 의료파업을 강행해 의료현장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파업으로 인한 응급치료 거부, 수술의 연기 또는 취소, 퇴원 강요, 검진 불가 등으로 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라며 “시민의 안정된 지역·필수의료와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멈춰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에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안정을 위한 의료인력 확충 ▲우수인력 확보, 투자 확대, 수도권 유출 최소화 등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친화 공정지불 및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미용의료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등 공정 보상을 통한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간 불균형 해소 요구가 담겼다.

▲피해자 소통 및 배상을 전제로 한 의료사고 특례법 도입 등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의료파업 철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의협 간 적극적 대화 요청도 포함됐다.

시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대한의사협회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