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부정수급 훈련기관 20배, 부당수급 훈련생 4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22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훈련기관 수는 2006년 6건에서 2009년 13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차명진 의원은 “2009년 부정수급 훈련기관수는 137곳이지만 행정처분으로 퇴출된 기관수는 28곳에 불과했고, 훈련생 가운데서는 실업자재취직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며 “노동부의 더욱 강력한 단속과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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