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가 진전되면서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보험료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급여비 지출은 증가해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향후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기금은 빠르게 고갈하고 정부보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데 각 공단은 사업과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사태에 대해 부처마다 딴 주머니 차고 너부터 개혁하라는 이기주의적인 분위기만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4대 공적연금 종류별로 각 소관부처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현재 구도로는 연금의 재정운용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는커녕 현상유지조차 어렵다"며 "여러 부처 및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연금의 재정계산, 회계제도, 관리운영조직, 자산운용 등 기준과 내용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에 대해 총리실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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