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공무원 범죄 기소율 일반인 보다 낮아"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일반인 범죄 기소율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비례)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8만9330명의 공무원 가운데 2만3066명(25.8%)만 기소됐다.

기소된 공무원 가운데 29%는 구약식으로 기소됐고, 71%는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같은 기간에 청와대가 적발한 79명의 범죄사범을 검찰은 한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국정원 소속 공무원 43명도 범죄로 입건됐지만, 단 한명만 기소됐다.

노 의원은 "일반인 범죄 기소율이 45.3%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공무원 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무원은 어느 직업군보다 청렴과 도덕성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공무원 범죄가 국민에게 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