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통일세 논의, 지금도 늦었다"

"통일비용 각오도 하고, 준비도 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징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언젠가는 도래할 비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현재까지 남북간 대화와 교류라는 점은 있지만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는 체계적인 준비가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통일세를 어떻게 부과할 지에 대한 문제는 사회 각계각층의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통일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지금도 이르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청와대 내부에서 여러가지 구체적 준비가 덜 돼있는 상태에서 (통일세 제안을 경축사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북한에 대해 결단을 촉구하면서 내부적인 준비도 박차를 가하자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현실적으로 (대북)정책들이 자칫 분단을 기정사실화 하고 고착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남북이 민족공동체로 나가는 중간단계로 우선 격차를 완화하는 비용을 각오도 하고 준비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세에 대한 여론 수렴과 관련해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는 점을 밝힌 것일 뿐 이 문제가 워낙 예민해서 논의를 본격화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연구와 토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