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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통일세 등 준비할 때..'공정한 사회' 원칙 최선"(상보)

최종수정 2010.08.16 09:07 기사입력 2010.08.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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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정치'로 전환"..개헌 등 정치개혁 주문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남북통일과 관련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시장경제에 필요한 윤리의 힘을 더욱 키우고 규범화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정치도 '권력의 정치'에서 '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선진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경축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집권 후반기 주요 국정운영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공동체 → 경제공동체 → 민족공동체'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통일세 등 현실적 준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남북간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통일세 등과 관련해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질서와 윤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서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라고 덧붙였다.

'공정한 사회'의 의미에 대해서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하는 사회로 규정했다.

정부가 이미 시행중인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사교육비 절감을 포함한 교육개혁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든든학자금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 주택 ▲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각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등이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친서민 중도실용과 생활공감 정책을 더욱 강화해 공정한 사회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와 교육, 문화, 보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서민의 행복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노력과 배려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다양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정부 혼자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다"며 "시민사회, 정치권, 기업 모두가 각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선진화의 필요성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치도 '권력의 정치'에서 '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며 올초 신년사에서 이미 제안했던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개헌 등의 조속한 추진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녹색경제시대에 대한 기대감과 젊은이들의 도전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분야, 바로 녹색성장 분야에 도전하라"면서 "녹색경제 시대에는 산업화, 정보화시대와 달리 한국의 원천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제2, 제3의 삼성, 현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본 총리의 '한국 강제병합 사죄담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제 한일 양국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알렸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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