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상시 자본규제 도입않는 것이 바람직"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상시적 자본규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날 발간한 '자본규제 논의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부에서 거론하는 토빈세, 의무예치체 등 상시적 자본규제는 장기적으로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태규 연구위원은 "국제적 공조 없는 상시적 자본규제는 자본유입을 줄이고,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로 자본이 선회돼 유지하기 힘든 정책"이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시장이 상당 수준 발달한 국가에서는 일부 신흥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본규제는 회피가 용이해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외환거래법에서 보장하는 긴급 안전조치(safeguard) 성격의 단기 자본규제는 중대하고 급격한 경제변동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고, 대외신인도 하락도 그리 크리 않을 것으로 예상돼 위기시에 활용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현재의 자본시장 개방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환보유고 확충,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국제협력을 통해 위기시 활용 가능한 대외자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고, 거시경제의 건전한 운용을 통해 거품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수익 기자 si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