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사·변호사·회계사 진입문턱 낮춘다

“인원 늘리면 서비스의 질 떨어질 것” 업계 강력 반발로 난황 예상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가 지난해 관련협회의 반발로 연기했던 전문자격사 제도의 규제완화를 재추진한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전문 자격사 제도에 대한 규제개혁 필요성 연구를 하청주는 가하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여론 몰이에 나섰다.

약사를 비롯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 자격사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대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비스 개선안이 이르면 연내에 가시화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2일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교육·의료 등 생산성은 높으나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고용비중이 낮은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리형 의료법인 허용, 전문자격사시장 선진화 등 이른바 ‘시장친화적 규제개혁’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재정부는 변호사 등 일부 자격사의 경우 기준 점수에 미달되더라도 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합격인원을 늘려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관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다.

그동안 정부는 6·2 지방선거를 고려해 이번 전문자격사제도 규제완화 토론회를 선거 이후로 미뤄 왔으며, 하반기에 현재 이해당사자격인 관련 협회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시행 시점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과다한 진입규제 장벽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문자격사의 수가 외국에 비해 턱없이 적고, 각종 규제로 인해 전문자격사 간의 경쟁이 미흡하며, 시험 및 교육이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우리나라 전문자격사의 공급은 외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편이다. 변호사의 경우 1인당 인구는 2007년 현재 6000여명으로 미국(268명), 일본(89명), 영국(394명)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의사, 약사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문자격사의 공급부족은 곧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과 제약을 받게 된다. 한국갤럽이 중소기업의 법률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5%가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46%가 높은 비용 부담으로 나타나면서 해당 서비스의 공급부족에 따른 비용 상승이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최근 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와 성장 가능성, 고용 창출면에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해당사자격인 관련 협회측에서 ‘전문자격사 인원을 늘리면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청회에서 전문자격사의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시장진입을 완화해야 한다는 KDI측의 주장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장진영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는 “로스쿨 시행으로 2012년에 2000명의 로스쿨 졸업생과 1000명의 사시합격생 등 한 해에 3000명의 예비 법조인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라며 “전문자격사 증원은 변호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로스쿨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오태겸 연구위원도 “서비스 선진화를 단순히 전문자격사의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현재 회계사 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회계사 인원을 늘린다면 회계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우수한 인재들은 회계사 시장을 다 떠나갈 것”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을 수 없지만 여론 청취 후 전문 자격사 규제 완화를 골격으로 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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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