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발 정책 총체적 난국…전면 수정 해야"

[인터뷰] 이성만 인하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둘러 싼 논란이 거세다.

논란의 핵심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주거 시설이 얼마나 지어지고 있느냐다.

인천시는 "외국인 거주 및 기본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 지역 시민단체ㆍ야당 쪽에선 "주거 시설의 비중이 과다해 또 다른 신도시로 전락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예산 문제도 쟁점이다. 시는 최소한의 예산을 사용했고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번 돈을 구도심에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ㆍ야당들은 "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정작 인구가 많은 구도심 지역의 삶의 질 개선엔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논란의 중심에 선 이들 중 이성만(48·사진) 인하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부동산학)가 있다.

이 교수는 행정고시(36회)에 합격한 후 인천시에 7년간 근무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에 대해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

이 교수를 만나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둘러 싼 각종 논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주거 시설 비율이 32.26%인 반면 첨단산업용지는 6.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 인천시가 주거시설 용지 비율 11.5%, 첨단산업용지 22.5%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거시설 용지에 도로ㆍ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를, 첨단산업용지에 연구ㆍ교육용지를 포함시켜 그렇게 계산해 놓은 것 같다.

하지만 도로ㆍ공원 시설은 어떤 도시든 조성 당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대시설로 토지 용도 별 비율 계산에서 빼야 한다. 또 연구시설이나 교육연구 용지도 연구ㆍ개발시설을 제외한 강의ㆍ교육 전용 시설은 첨단산업용지라고 볼 수 없다. 이를 다 포함시켜서 억지로 주거시설 비율을 낮추고 첨단시설 비율을 높이는 것은 옳지 않다.

-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상한제 추진도 비판했는데?

▲ 주거용지의 개발이익을 최대한 확대해 NSIC의 자금사정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가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경우에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살고 있나? 손가락으로 꼽을 것이다. 외국인 투자도 마찬가지 아니냐?

-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지구 개발 예산의 70%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지구 개발의 기본적인 구도는 인천시가 갯벌을 매립해 땅을 만들고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민간에 넘겨 자유롭게 투자ㆍ개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천시 차원에서 보면 부지ㆍ기반시설 조성비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투자할 민간기업ㆍ자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송도지구의 총 사업비(2009년 9월 현재) 10조4253원 중 인천시가 7조2억원을 부담하고 국고 지원이 1조6775억원, 민자 및 외자 1조7476억원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70% 가량을 인천시가 부담한다고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부지ㆍ기반시설비 뿐만 아니라 민간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건물ㆍ공장ㆍ아파트 등을 짓는데 들어가는 돈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비(26조6915억원)를 산정해 놓고 그중 인천시가 12%만 쓸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견강부회의 대표적인 사례다. 송도 전체에 민간기업들이 알아서 공장짓고 건물 짓는 것 까지 왜 계산해야 하나?

- '구도심 차별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 시가 지난2009년 예산 7조 중 60% 이상을 구도심에 배분했고 경제구역의 수익 중 6100억을 구도심에 투자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송도는 인구가 2만도 안 되고 나머지 구도심 지역에 260여만명이 산다. 60%를 구도심에 배분했다고 해더라도 나머지 40%를 인구 2만의 송도에 투자한 것 아니냐? 인구 비율만 따져도 재원 배분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가 지적한 것은 시가 세워 놓은 2020도시기본계획을 살펴 보니 송도를 포함한 전체 경제자유구역에 시비가 6조7420억원이나 투입되는데 구도심균형발전사업에는 겨우 3512억원만 투입된다는 얘기였다.

구도심 차별론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수치다. 인구 2만명 신도시엔 값 비싼 지하철을 뻥뻥 뚫어 주고 260만이 사는 곳엔 유일한 녹지축을 파괴해가면서 까지 값 싼 고가도로를 뚫으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겠나?

시가 구도심에 투자했다는 경제자유구역 수익들도 따져 보면 새로운 주거지 개발이나 송도 주변 인프라에 쓴 것으로 구도심 주민들과 관계없는 얘기다.

-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의 올바른 개발 방향은 뭐라고 보나?

▲ 애초 목적대로 국제비즈니스, 첨단산업 지구로 조성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자는 취지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 주거시설 위주로 된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송도국제도시와 구도심간 기능을 연계한 발전전략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오히려 구도심의 핵심시설과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송도 등 신도시로 도시기능이 집중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특히 전문가ㆍ시민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신도시 개발계획ㆍ기능 재설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인천시의 구도심 재개발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 지금 구도심 재개발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좀더 기다려 봐야 겠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구도심 지역은 한마디로 '개판'이 된다. 정비구역 지정해 놓은 곳에 주민들 기대심리만 높여 놓고 후속 조치가 안 되고 있다. 집 값에 거품만 끼고 있고 외부인들이 투자를 위해 집을 사면서 인구 중 세입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구도심의 주택들이 관리가 안 돼 급속히 낡아지고 도시 전체가 급격히 슬럼화된다. 주거 환경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사람들이 떠날 것이다.

- 그렇다면 구도심 재개발 정책의 대안은?

▲ 신도시 개발 이익금을 딴 데 쓰지 말고 구도심에 써야 한다. 구도심에 주차장, 공원, 소방도로를 뚫어 주고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한다. 주민들의 공동체를 강화해 스스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현지 개량형' 도시 재정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담장 허물기, 놀이터 설치 등 자발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 이뤄져 사람들이 살만한 도시로, 돌아오는 도시로 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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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