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취지 훼손 않게 보완책 마련"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가 올해 도입할 예정인 대학생들에 대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제도'와 관련,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밤 ‘국민 대정부질문: 경제, 정말 좋아집니까’ 프로그램에 출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지원을 받는 대상이 많아지면 오히려 당장 학생들의 부담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대학 당국이 등록금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 경우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인 만큼, 등록금을 과다하게 인상한 대학에 대해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대출 지원을 줄이고, 기타 대학에 대한 사업 지원시에도 등록금 인상률 등을 중요 평가 요소로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현재는 대학이 등록금 계정과 다른 기금 계정을 함께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리토록 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등록금 인상 근거를 제출토록 해 그 투명성을 높이고 인상 자제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어느 제도나 도입시엔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상당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