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밤 ‘국민 대정부질문: 경제, 정말 좋아집니까’ 프로그램에 출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지원을 받는 대상이 많아지면 오히려 당장 학생들의 부담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대학 당국이 등록금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 경우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인 만큼, 등록금을 과다하게 인상한 대학에 대해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대출 지원을 줄이고, 기타 대학에 대한 사업 지원시에도 등록금 인상률 등을 중요 평가 요소로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어느 제도나 도입시엔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상당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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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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