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 美 재정위기 경고..초당적 대책 촉구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미국 재정 위기를 경고해 주목된다.

그는 17일(현지시간) 미 상원 국토안보 및 공공행정 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통해 미국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재정적자 위기를 넘기 우해 초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그린스펀은 세금과 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규제할 수 있는 초당적인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스펀의 주장은 켄트 콘라드 미 상원 예산위원회위원장과 저드 그레그 공화당 위원의 제안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그린스펀은 "재정 적자규모를 줄이지 못하면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재정 적자를 경고했다. 그는 "경기가 수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2차 대전 이후 사상최악의 재정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적자를 줄이는 일이 매우 힘들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적자 규모를 줄이는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린스펀은 또 눈덩이 재정적자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향후 10~20년간 미국이 국채 발행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전례 없는 재정적자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금리가 오를 경우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한 예산의 증가가 미국 재정에 부담을 크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보장이나 노령연금도 재정 적자 폭을 키운 원인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경제학자들도 국가 부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공공부채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2019년에 미국의 공공부채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GDP대비 80%로 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된 전쟁 비용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감세정책 등이 공공부채가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금융위기의 진정을 위해 투입된 구제금융도 미국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FT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정부는 최근 예산 감축과 증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어떤 방향을 선택하더라도 정치적 부담과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9월 말로 종료된 2009 회계연도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1조4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정부 부채는 현재 총 1조2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