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담 "재판관, 분노표출시 신중 기해야"

"재판관들이 집단적으로 분노를 표출할 때에는 그 방법이나 대상, 그 정도에 대하여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오는 11일 퇴임을 맞는 김용담 대법관(사진)은 37년 간의 판사생활을 마무리하며 최근 내놓은 회고록 '판결 마지막 이야기'에서 후배 법관들에게 "재판관이 올바르게 분노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어리석음을 넘어 일반의 정의감을 왜곡시킨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김 대법관은 회고록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올바르게 분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는)분노에도 지나침과 모자람과 그 중용인 온화함이 있다고 하면서 올바르게 분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 가르침은 특히 재판관이 깊이 명심하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들이라도 모이면 군중심리에 이끌려 자칫 정도(政道)를 잃기 쉬운데, 그 파장과 영향은 개별적일 때보나 몇십 배, 몇백 배 크고 깊고 또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관은 지난 1988년과 1993년, 2003년에 있었던 '사법파동'과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1988년, 1993년 그리고 내가 대법관으로 제청될 때인 2003년에도 법관들이 집단적인 의사표시가 있었고, 앞의 두 차례는 당시의 대법원장들이 물러나는 것으로 파장이 마무리되었다"면서 "세 차례 모두 정권이 바뀐 이후에 정권 나름대로 거는 개혁드라이브에 사법부 내부의 일부가 조응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공톰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을 갈아? 사람을 갈아!라는 발상은 정권을 잡고 법원에 간섭하고 싶은 세력이 동서를 말론하고 제일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라며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법관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을 베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나는 위의 세 차례 파동에 대하여는 시기와 방식, 그리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