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에 허리 더 휘는 노령층…연체자 유일 증가

60세 이상 노년층 통신비 연체자
모든 세대 통틀어 유일하게 증가
소액임에도 신용불량·빚 독촉 시달려
"연 1조원 주파수 할당대가 활용해야"

60세 이상 노년층의 통신비 연체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체금액은 적은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심화되는 노인 빈곤 현상의 결과물로 해석된다. 정부가 수조 원대에 달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취약계층 통신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연체자는 총 215만999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세 이상 노년층 연체자는 46만1844명으로 모든 연령층 중 가장 많은 21.4%를 차지했다. 연도별 연체자 수가 모든 연령층에서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60세 이상 노년층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총 연체금액은 1665억6900만원이며 1인당 36만660원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다. 연체금액이 가장 많은 30~40세는 63만7039원에 달한다. 전 연령층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은 52만3578원이다.

통신비 연체는 비록 소액이라도 당사자가 겪는 대가는 혹독한 편이다. 이통사들은 연체 3~9개월부터 번호를 해지하고 미납액을 추심업체에 위탁한다. 연체자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 독촉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한편 노인층의 통신비 연체비를 줄이기 위해선 복지제도 확충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안으로는 주파수 할당대가 활용이 꼽힌다. 정부가 주파수 사용권을 이통사에 주는 대가로 받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지난 3년간 3조430억원에 달했다.

이통사는 주파수를 낙찰받은 해에 총 경매 대금의 25%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5~10년에 걸쳐 나눠낸다. 통신업계와 시민단체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사실상 준조세로 분류한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가인 만큼 일종의 세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돈이 통신 소비자를 위해 사용되는 비중은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전파사용료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이 된다. 지난해 두 기금의 지출 예산 1조3797억원 가운데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직접 지원 사업에 배당된 금액은 1.8%인 260억원이었다.

임성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전문위원은 "주파수 할당 대가를 활용해 전 연령층 가운데 유일하게 연체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60세 이상 취약계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또 "주파수 대가를 전 국민에게 고르게 분배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정책 체감이 크지 않고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며 "어르신·청소년·취업준비생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법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