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공시가격 현실화는 불가피…서민주택 더 많이 배려해야"

국무회의 주재…"세금과 건보료 영향 상세히 알려야" 당부
다음주 설연휴 종합대책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저항과 관련해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가 부동산은 저가 부동산에 비해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았고 시세도 올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다수 서민 주택은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았고 공시가격 반영률도 상대적으로 높아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시가격 조정으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급여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국민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공시가격 조정이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복지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어 다음달 설연휴를 앞두고 다음 주초까지 설연휴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안전한 연휴가 되도록 귀성객 수송,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비상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갖춰달라"고 당부했으며 "차례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채소와 축산물 수급안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체불임금이 전년보다 19.3%, 체불 근로자는 7.6%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더 빠르고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면서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하고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서는 "일자리와 SOC 사업 등을 조기에 집행하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다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