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경제단체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령 개정안 강력 반대"

경총 등 17개 경제단체, 정부 추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성명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주요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경제단체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필요할 경우 이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만간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을 추가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해 단속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해 왔으나, 대법원은 유급처리 된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고 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존중해 지침을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처리 된 시간을 포함시켜 정식으로 명문화하면 대법원 판결을 피해갈 수 있다는 행정 자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부담"이라며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면서 이중적으로 억울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유급처리 된 시간을 더 많이 주는 데 합의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 힘의 정도에 따라 임금은 많이 주며 최저임금에서는 더 심하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국가적 법정 의무 기준이 노조에 의해 좌우되도록 맡기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년 새 30% 가까이 급속하게 인상되면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뿐 아니라 중견기업, 대기업까지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실제 내년 10.9% 인상의 현실화를 앞두고 기업들은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변경은 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입법으로 다뤄진 것처럼 분모인 산정시간 수도 입법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석탄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