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전력공기업 법인세 급감…文정부 탈원전 정책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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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전력공기업이 납부한 법인세가 1조원 넘게 급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사이트 '알리오'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법인세는 지난 2016년 4조5193억원이에서 지난해 3조8148억원으로 감소했다.

한국전력 및 5개발전사(전력공기업) 외의 공공기관 법인세는 6000억 원이 증가한 반면, 전력공기업의 법인세는 2016년 2조1331억원에서 지난해 8338억원으로 1조3000억 원 감소했다. 전력공기업이 공공기관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6년 47.2%에서 작년에는 21.9%로 감소했다.

최 의원은 전력공기업의 법인세수가 감소한 이유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료비가 적게 드는 원전가동률을 급격히 줄이고 비싼 LNG 비중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력공기업의 최근 2년간 반기별 석탄, LNG 원전연료 구매 현황은 17년 상반기에 6조8217억원이던 구입비용이 18년 상반기에는 8조3316억원으로 늘었다.

최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부실화돼가고 있다"며 "결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법인세수의 감소는 물론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