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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주열 "경기·물가 안정될 때 '금융안정' 역점…그 단계 가까워져"

최종수정 2018.10.18 12:48 기사입력 2018.10.18 12:48

"내외금리차, 금융불안의 주된 원인 아니다" 선그어
"통화정책, 주택정책 수단 아냐…금리·집값, '음의 관계' 아닐수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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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결정할 때 경기와 물가 등 거시경제가 안정되는 바탕 위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하겠다"며 "종전보다 금융안정 더 역점둬야 하는 상황 다가왔다"고 말했다. .

이 총재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통위 본회의 직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고, 이일형, 고승범 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이달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는 '신중

또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연 2.7%로 하향조정했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내려잡은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6%, 내년 1.7%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완화정도 조정할 필요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 이번에는 현수준으로 금리 유지키로 결정하되 리스크요인이 전망경로에 얼마나 영향 미칠지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달 금리동결은)11월의 여건이 더 좋을지를 판단했다기 보다는 이번에는 현수준을 유지하는게 적절하다고 본 것"이라며 "그때 그때 성장과 거시경제 흐름이 어떤 경로를 밟아가고 있는지, 금융안정 상황은 어떤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금리역전폭 확대에 대해서는 "내외금리차가 금융불안의 주원인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일부 신흥국의 사례를 들어 "금융불안을 겼는 나라 대부분을 보면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낮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국제금융시장 자금흐름, 투자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변동성은 화대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집값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에 주장에 대해선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에 대한 재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금리와 주택가격의 관계를 보면 금리인상하더라도 주택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금리를 내렸음에도 주택가격이 같이 하락하는 일관되게 소위 음의 관계를 보이는 건 아니다"라며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기상황이 좋고 경상수지 흑자폭이 아주 커진다든가 하면 집값이 같이 오르는 경우를 과거에 봐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11월 인상가능성 힘 실리는데 금리인상 요건 중에 11월이 되면 어떤 것이 적합해 질까.
=이번 제전망에서 성장전망치가 지난번에 비해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2분기 실적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금융안정에도 유념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드린다. 10월보다는 11월이 더 좋아서 유리해서 한거 아니냐는 질문인데 11월의 여건이 더 좋을지 그것을 판단했다기 보다는 이번에는 현수준을 유지하는게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대외리스크가 있었는데 요즘은 서로 표면으로 드러나서 상승작용을 한다고 할까,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져있다. 그런 상황이 성장이나 물가 거시경제뿐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 번 더 지켜보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린다.

▲11월이 돼서 경기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확산되면 못 올릴 수도 있다. 그럼 한미금리차가 1.0%포인트까지 확대되는데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 질문의 기저에는 내외금리차 확대가 금융불안의 주원인이지 않느냐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걸로 보인다. 최근 국내금융시장 또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데 10월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급등을 했고 주가는 급락해 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투자심리 위축을 반영, 국내주가도 동반 급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번 금융불안이 결국 미국의 채권과 주식시장 불안에서 촉발됐고 금융불안을 겪는 나라 대부분을 보면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낮지 않다. 미국과의 내외금리차가 금융불안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하면 그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흐름에 영향을 주고 투자 형태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국내 금융시장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한다고 말씀드린다. 내외금리차 그것 자체가 금융불안에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서 10월 11월이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었는데 11월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추가로 금리를 올릴지 동결할지 그 속도에 대해 관심이 많다. 11월 인상후에도 추가 인상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11월 인상의 여부와 관계없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말씀드리면 사실상 지금까지 어떤 기조나 스탠스에서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시점에서 볼때 성장 거시경제 흐름이 어떤 경로를 밟아가고 있는지 금융안정상황은 어떤지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기와 물가 즉 거시경제가 안정된 흐름을 보인다고 한다면, 금융불균형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통화정책시 유념을 해야겠다, 이게 바로 한은법에 나온 금통위의 책무다. 안정의 바탕위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것 그 원칙에 충실해서 결정을 해 나갈거고 금융불균형 해소도 있고 지금이 완화 기조라고 한다면 정책 여력 확보의 필요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또 사실상 금융불균형 해소는 통화정책만으로 해소하는건 아니다. 거시건전성, 조세, 소득정책 등이 병행돼야만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지 통화정책만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가장 주된 금융불균형 해소 대책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걸로 본다. 금융안정 상황을 감안하지만 다른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그에 따라 어떤 금융안정 상황이 어떤지를 다른 정책의 운용과 같이 놓고판단해 나갈 것이다.

▲외국인 채권 매도 이어질지 아님 일시적일지.
=지난 연초부터 8월까지 보면 외국인 채권투자 견조한 증가세보이다가 9월에 감소했다. 원인을 보면 외국인 채권의 만기도래가 컸고 차익거래 유인이 축소됐던 점이 있다. 그래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재투자가 부진했던게 사실이다. 4분기에는 어떤 요인이 가세하냐면 계절적 요인. 북클로징, 차익실현 계기 등으로 4분기에는 투자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일관된 계절적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런걸 감안하면 4분기에도 채권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줄거로 보지만 사실상 채권투자할때는 상대국의 펀더멘탈 고려하지 않냐. 우리경제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외국인 채권투자 대부분이 장기투자성이 대부분이러는 걸 비춰보면 외국인 채권자금이 큰 폭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이런 요인외에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행태변화가 자금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면에서는 유념해서 지켜보고 있다.

▲경제성장률 관련 2.8%로 0.1%포인트 하향정도로 예상했는데 0.2%포인트나 하향했다. 경기침체나 하강국면 정도로 봐도되나.
=2분기 실적을 좀 감안했ㄷ. 이 수준이 잠재수준에서 볼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5월부터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해 계속 언급했는데,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지금 현재 금융시장 수준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아직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는지가 궁금하다.
=금융안정에 관한 리스크가 조금씩 커지는 건 사실이다. 대표적인게 가계부채다. 물론 정부당국의 다각적 노력으로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지만 소득증가율을 웃돌아서 증가하는 한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 경제의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율도 낮춰야 된다 생각한다. 어느수준이 되면 위험하냐면 이론적으로 임계점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특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다. 금융안정 리스크가 통화정책에서 유념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 사실상 금융안정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수익성으로 봤을 때 국내 금융기관의 그런 충격 흡수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금융안정 리스크가 쌓이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시일내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하는 그런상황을 저해하는건 아니다.

▲통계청이 작년 5월을 경기 정점으로 발표할걸로 알려졌다. 작년 11월에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정점이 지나고 나서 올렸는데 통화정책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 맞나.
=파악해 보면 경기정점을 곧 발표한다는건 아닌걸로 아는데 경기국면이라 하는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사후적으로 판단한다.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뿐 아니라 경기의 변동성이 크게 축소됐다. 경기국면 판단이 더 어려워진게 사실이다. 통계청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유념해서 경기국면 판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정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공식적인 정확한 판단이 없는 상황이다. 통화정책은 경기만 보고하는건 아니지 않나. 경기가 주된 요인이기 하지만 여러 불확실성 금융안정 등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선제적이 아니다고 판단할 순 없다. 통화정책은 늘 선제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운용하기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통화정책 방향에서 완화정도의 조정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면서 '신중히'라는 단어를 삭제. 다음달 금리인상 신호로 볼수 있나. 또 견실한 경제성장이라는 단어에서 '견실한'이 빠졌다. 금리인상 신호로 인식했었는데 이를 인상기조가 마무리 되는걸로 볼 수 있는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바꾸었는데 이것도 견실한 수준에 들어간다. 요즘 상황이 '견실한' 보다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표현하는게 적절하다는 금통위에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신중히'라는 말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걸로 해석하는 것 같다. 신중히라는 단어가 빠졌을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고민했다. 잠재성장 물가 수준이라면 금융안정에 더 유의해야겠다는 것을 그전에도 밝혀왔는데 사실상 그런 단계가 더 가까워진건 사실이다.

▲한은법 1장1조 목적조항에는 물가안정 명시돼 있는데 현 시점에서 한은의 의무는 어느것을 우선해야 하는 건가.
=한국은행법을 보면 물가안정이 가장 주된 목표로 명시돼 있고 사실상 물가안정을 통해서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한다. 물가안정과 동시에 전반적 경기상황도 같이 고려하는것이 법의 취지에 담겨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와 물가를 본다고 말하고 있다. 그 바탕에서 금융안정 유의해야 한다. 법상의 부여된 한은의 책무가 저희들의 정책결정할 때 하는 그 스탠스다. 거시경제 안정 그 바탕에서 금융안정을 한다. 물가안정이 됐을 경우에는 성장을 우선하느냐 하는데 그때 그때 상황을 보고하는게 절적할 것이다. 금융안정과 서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아직 경직적으로 할 순 없는 것이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디에 포커스를 둘지에 따라 다르다. 지금 현재는 우리 성장세가 그야말로 안정적으로 가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가까운 방향으로 수렴해 간다고 하면 금융불균형에 당연히 역점을 두겠다고 한다. 금융불균형이 쌓이면 결국 실물경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다 균형있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미 재무부가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는데 공식 논평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결과에 부합한다고 보여진다. 그전에 시장에서는 우려하기를 중국, 그에 따라우리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은도 협조해서 노력을 기울였고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다.

▲정치권으로 부터 주택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결정문에 나왔는데 향후 금리인상을 결정할 때 주택시장에 대한 고려가 줄어든다고 봐도 되나.
=통화정책에 있어서 소위 자산가격의 동향을 같이 들여다 보는 게 사실이다. 하나의 고려요인이 된다 물론. 근데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에 대한 대책이 아니다. 자산가격에 영향을 준다. 완화정책을 오래하다보면 자산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팩터가 되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주택가격은 금리 이외에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본다.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금리와 주택가격의 관계를 보면 금리인상하더라도 주택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금리를 내렸음에도 주택가격이 같이 하락하기도 했다. 일관되게 소위 음의 관계를 보이는 건 아니다. 그 이유는 금리이외의 다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어서다.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기상황이 좋고 경상수지 흑자폭이 아주 커진다든가 하면 집값이 같이 오르는 경우를 과거에 봐왔다. 주택가격의 동향을 통화정책할 때 유심히 들여다보지만 통화정책을 주택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큰 것이 아니다. 금리인상시에 다른 효과도 같이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각각 2.7% 봤는데 내년에도 인상할 수준인 것으로 보는지. IMF와 민간 경제연구소는 2.5~2.6%로 보는데 이정도는 잠재성장률 하회하는데 금리인상 할 수 있나.
=2.7%가 잠재수준에 부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다른 기관은 낮게 보는 곳도 있다. 2.7% 성장의 의미는 평가를 오후에 조사국장에 경제전망을 발표할 텐데 그때 경기에 대한 한은 금통위의 평가를 조사국장이 설명토록 하겠다.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잠재수준의 성장률을 여러차례 언급했는데 2.8~2.9%를 보는데 잠재성장률 수준을 낮게 봐야 한다고 의사록에 나오는데.
=사실상 2016~2020 평균개념이다. 잠재성장률은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오후에 조사국장이 설명할 것이다.

▲잠재성장률 수준에 하회하는 수준의 실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하회하더라도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다.
=잠재성장률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도 연관이 돼 있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지만 금융안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둬야 될 그런 상황이 온다든가 하면 그것을 중시할 것이다. 2.7%가 되면 올릴 수 있고 안되면 안 올린다 일률적 잣대로 말할 수 없다. 거시경제상황과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결정이 가장 바람직하냐 하는 차원에서 판단을 해 나갈 것이다.

▲소수의견도 두명으로 늘었음에도 성장률 물가 하향조정하면서 엇갈린 모습 보인다. 통화정책방향도 엇갈리는 모습 보이는 것 같다. 총재 말씀도 다음달 인상하는 건지, 인상기조 유지하는 건지 모르겠다. 방향성 잡기가 어렵다. 여러가지 고려변수 중에 금리를 변경하게 된다면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다. 기복적으로 거시경제 바탕위애서 금융안정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거시경제를 봐야 한다. 물가와 경기상황. 아까말씀드렸듯이 '신중'이라는 단어를 뺄때 전제조건에 따른 금융안정에 중점을 둔다는 단계가 이전보다는 강화되지 않았으냐. 종전보다는 더 역점을 둬야 하는 상황이 다가왔다.

▲문구와 관련해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이란 문구가 삭제됐다. 한은도 물가 전망치를 하향조정해서 물가가 안정목표치인 상당기간 못 올라 갈 것을 인정한 것인가.
=그때는 물가가 1%초중반이었고 이미 1%중후반에 올라섰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표현 쓸 수 없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두 번정도 금리인상이 내년까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 하겠다는 말을 해왔는데 두 번정도 올려도 통화정책은 완화적인지 답변해달라.
=저희들이 완화적이냐 아니냐는 판단할 때 보는 기준이 많이 있다. 중립금리도 보고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완화적인지 긴축적이냐를 평가하는데 이것을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판단이 거기에 들어간다. 물가 성장률 금융안정 팩터도 넣을 수 있다. 여기서 2회를 높였을때 완화적인지는 지금 말할 수 없다. 2회를 인상한다면 그 시점에 가서에 긴축 완화 여부를 봐야 지금상황이 그대로 가는게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 올려도 완화적이냐는 건 여기서 판단할 수 없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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