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중거리 대공유도무기인 '철매-Ⅱ' 가 정상적으로 7개포대가 양산된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그동안 결정을 미뤄와 당초 양산시점보다 1년가량 늦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철매-Ⅱ는 올해 2월 충남 안흥의 ADD 시험장에서 실시한 시험발사에서 M-SAM이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유사한 표적탄 요격에 성공할 만큼 사실상 개발이 끝났다. 국방예산에도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양산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송 장관은 취임이후 철매-Ⅱ 양산결정을 미뤄왔다. 송 장관의 양산축소 의견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과 의견충돌이 이어졌다. 합참은 그동안 전시상황에 가치자산보호대상을 모두 지켜내기 위해서는 최소 M-SAM 7개포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M-SAM이 1포대 당 32발을 장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계획대로 7포대를 구축할 경우 224발을 전력배치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8개 포대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8개포대 등 108발의 요격미사일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송 장관이 정상양산으로 방향을 돌린 것을 놓고 여론악화와 예산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송 장관은 지난달 방위산업추진위원회(방추위) 개최에 앞서 '철매-Ⅱ' 양산에 4대포대만 1차계약을 하고 업체에 손실을 입힌 매몰비용을 보상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철매-Ⅱ'양산을 축소할 경우 전력차질은 물론 매몰비용이 100억원 가량 발생하고 당초 생산예정이었던 포대 수를 줄이면서 포대당 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1개 포대당 단가가 120억원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방위사업청에서 업체에 피해액을 보상해 줄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업체에서는 군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700억원을 보상받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송 장관의 양산축소 결정으로 국방예산 700억원을 보상해줘야 판이다.
여론도 악화됐다. 송 장관이 취임 때부터 3축체계를 빨리 확보해 공세적인 개념을 담은 국방개혁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발표가 늦어지면서 전력약화를 우려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3축체계의 핵심전력인 중거리 대공유도무기(철매-Ⅱ)양산이 늦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글이 올라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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