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18] OECD "올해 성장률 3% 성장 예상...최저임금 인상 우려 요인"

점진적 금리인상 필요…미국과 금리인상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와 내년에도 3%대 성장률 진입이 예상되지만 반도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가계부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쟁력 약화는 위험요인으로 지적됐다. 한미 간 금리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권고도 곁들였다.

OECD는 20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 경제는 최근 몇 년간의 다소 낮은 성장에서 벗어나 반등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경상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전한 재정 통화정책, 높은 수준의 인적·물적자본 투자, 대외지향적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성장 정책이 최근 몇 년 간 이어진 저성장을 탈피하는데 기여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도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둔화가 우려되지만 세계 교역의 꾸준한 증사세로 수출 증가가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OECD 평균 웃도는 가계부채…'위험'=가계부채는 이러한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우려 요인으로 지적됐다. OECD는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80%로 증가해 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경제의 위험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부채 규모는 1468조원으로 1년 전보다 8.0% 늘었다. 증가율은 전분기(8.1%)보다 0.1%포인트 줄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쏠림현상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OECD는 한국이 충격에 취약한 이유는 건설업 및 일부 주요산업, 특히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정책수단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지출 확대는 가계소득 증대 및 민간소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도소매 분야 둔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본다"며 "데이터 수집된지 5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2019년, 2020년,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재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등 미래 도전 요인 대응하려면 재정지출 확대해야=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해법으로 OECD가 제시한 것은 재정 확장이다. OECD는 고령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요구된다고 권고했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재정지출에 대비해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 조세를 활용해야 한다는 권고도 곁들였다.

금리 인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OECD는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 수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과 금리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와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 저소득 차주가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대기업 주도 성장모델 한계 직면=OECD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위주의 전통 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대·중소기업과 제조·서비스업간 생산성 격차가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판단해서다. 랜달 존스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한국 담당관)은 "4대 대기업 집단이 전체의 이익에서 67%를 차지하고 있다"며 "기업가 정신 퇴색, 재벌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자본의 잘못된 분배, 높은 시장 장악력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생산성 격차는 임금 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것이 OECD의 설명이다. 실제 소득분포 하위 10% 근로자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실질적인 임금 상승은 없었다.

이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수입·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전자투표제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OECD는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역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대출기관에 기업의 기술력을 분석?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대출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