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넘도록 연정 구성 못한 메르켈…정치공백기 더 길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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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12년 간 독일을 이끌어 온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연립정부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정치공백기가 어느덧 100일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5월까지 새 정부 출범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일주일간 대연정 협상에 돌입한다. 메르켈 총리는 이달 중순까지 합의를 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양측간 입장차가 커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주요 정책별로 살펴보면 기민·기사연합이 건강보험 일원화 반대, 유로존 강화, 난민 수용한도 제한, 유럽합중국 수립 반대 등을 표명한 반면, 사민당은 개인·국가 건강보험 체계 일원화, 난민 수용한도 제한 반대, 유럽합중국 수립, 고소득자 세부담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작년 9월24일 총선에서 4연임에 성공하고도, 연정꾸리기에 실패하며 결국 해를 넘겼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몇달이 지나간 셈이다. 그는 선거 직후 자유민주당, 녹색당 등 이른바 '자메이카 연정' 협상에 나섰으나, 난민문제 등을 둘러싼 간극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사민당과의 협상마저 실패한다면 연초 다시 선거를 치르거나 소수정부를 구성해야만 한다. 이 경우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NHK는 "선거 103일이 지난 지금도 정권이 출범하지 못했다"며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새 정부 출범이 봄까지는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에서 총선 후 정권 출범까지 가장 오래 걸린 기간은 앞서 2013년의 86일이다. 정치공백기가 장기화할 경우 독일 내부적으로는 총선 과정에서 분열된 사회 통합, 유럽 내 주도권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로존 개혁과제 등을 코 앞에 둔 유럽연합(EU)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대연정이 성사되더라도 메르켈 총리와 마르틴 슐츠 사민당 대표 모두에게 독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간 메르켈 총리는 난민정책 등 좌파정책을 과도하게 수용하며 지지율을 잃었고 반대로 슐츠 대표는 우파의 들러리를 서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메르켈 총리에 대한 조기 퇴진 압박마저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프가 지난달 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 연방하원 선거가 예정된 2021년 전에 메르켈 총리의 사퇴를 원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메르켈 총리는 2018년 신년사에서 "독일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이렇게 분열된 적은 없었다"며 "연정 구성을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