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남은 과제]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 김현미號 허니문 될까

부동산, 주거, 복지 '김현미 3대 키워드' 시험대…수도권 중심 신혼희망타운 눈길, 그린벨트 해제 논란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혜정 기자] "우리 사회에서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주거와 일자리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진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공개한 '주거복지로드맵'은 부동산과 주거, 복지라는 '3대 키워드'를 아우르는 메시지가 담겼다. 주거복지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지향을 압축적으로 드러낸 프로젝트다.

닮아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대척점에 서 있는 3개의 키워드를 접목해 '공존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작업이다. 집값을 안정화하는 수준을 넘어 주거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다.

11월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장관은 당 대표와 비서실장으로 함께한 인연이 있다. 김 장관은 1987년 평화민주당 당직자 생활을 시작으로 30년간 정치경험을 쌓았다. 조직 장악력과 정무적 감각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을 여성 최초의 국토부 장관으로 기용한 것부터 중책을 맡기겠다는 시그널이었다.

하지만 국토부 수장으로서의 역량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은 김 장관 입장에서 중요한 시험대다. '김현미 색깔'의 정책이 시장에 통할 것인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김 장관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카드를 꺼냈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취약계층 등을 아우르는 부동산, 주거, 복지의 밑그림을 만들어내겠다는 의미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건설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수서·양원, 과천 지식·주암, 위례신도시, 의왕고천, 하남감일, 고덕국제화, 화성 동탄2·봉담2, 고양 지축·장항, 파주운정3 등 수도권 중심의 기존 택지를 활용해 신혼희망타운 3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등 9개의 택지를 신규 개발해 신혼희망타운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른바 40개 주택지구 신규 개발의 출발을 알린 셈이다. 수도권에서 택지 개발에 유용한 땅을 새롭게 찾기는 쉽지 않다.

관심의 초점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부지 확보다. 국토부는 내년에 서울의 그린벨트 한두 곳을 풀어 신혼희망타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자칫하면 '로또'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열어서 신혼희망타운, 실수요자 주택들을 확보하는 경우 분양 방식과 임대방식을 통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로또로 오인되지 않도록 충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다음 달로 미뤘지만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정책 방향성은 제시했다. 부동산시장이 이번 발표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주거복지로드맵이 부동산시장의 중요 변수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복지가 잘돼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관리 감독이 용이한 기업형 임대가 많은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항암 치료할 때 강한 약을 투여하는 동시에 간장약과 위장약도 쓴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참여주체, 프로세스, 거버넌스 등의 문제를 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인다"면서도 "공공이 택지를 조성하더라도 민간이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한 여론의 시선도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사람 중심 주거 지원'이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구호성 정책'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한다. 국토부는 주거, 복지, 부동산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을 구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면서 "주거복지로드맵은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살 권리, 국민의 당당한 선언에 대한 응답이자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