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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 시장, 정치자금 수수로 중도 퇴진…대전 2호선 트램 사업 불투명

최종수정 2017.11.14 16:33 기사입력 2017.11.14 16:33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수빈 기자] 권선택 대전 시장이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불명예 퇴진하며 권 시장이 추진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14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출된 공무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역대 대전시장 최초 중도에 낙마했다.

이날 대법원은 “권 시장을 위한 정치 활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에 드는 정치자금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정치자금의 수수 단계에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정치자금 유입과 그로 인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영리법인이라는 법적 제도를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활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권 시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며 시장직에서 내려옴에 따라 그가 시장 취임 후 추진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트램은 권 시장이 취임 후 이끌어온 사업으로 고가를 달리는 자기부상열차에서 노면을 달리는 것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현재 착공 시기가 지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7개월가량 권한대행을 맡으며 권 시장이 펼친 정책을 마무리하겠다”며 “권 시장이 한 기조로 갈 것이다.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실·국장들과 상의하며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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