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4개국, 아프리카 난민 사전심사한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 주요 4개국이 아프리카에서 유럽행을 원하는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심사하는 사전 망명절차를 운영하기로 했다.

A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독일·스페인·이탈리아 정상들은 2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재로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엔난민기구와 차드·니제르 정부에 사전 등록한 아프리카 난민은 합법적으로 유럽국가에 이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4개국은 불법 이주를 막기 위해 차드, 니제르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경통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외교 관계자는 “EU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투입되는 비용이나 구체적인 방식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4개국은 아프리카 등에서 정치적 탄압과 기아를 피해 입국한 불법 이민자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난민신청자 중 적격자를 걸러내고, 테러리스트의 입국도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럽국가들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빈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며 “(난민의) 재정착 가능성이 불법이주의 종식과 연결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차드·니제르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상도 동석했다. 국경통제 조치에 무게를 둔 유럽국가 정상들과 달리, 이들은 난민 집단이주의 근본원인인 빈곤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하마두 이수푸 니제르 대통령은 “빈곤이 사람들을 유럽으로 향하게 하고, 인신매매범으로 내몰고 있다”며 “인신매매에 나서는 업자들에게 합법적인 돈벌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리비아·차드·니제르·말리·이탈리아 5개국 내무장관은 같은 날 로마에서 회담을 열고 이날 파리 정상회담이 “유럽과 아프리카의 새로운 관계를 제도화하길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