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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해 시추 5천억원, 임대주택에 쓸지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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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선진국 설명하며 관련 발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동해 석유·가스 탐사 추진 계획과 관련해 "동해에 시추공 5개를 박는 데 쓰는 5000억원을 거기에 쓸지, 공공임대주택에 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16일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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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대에서 열린 당원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혁신당이 개헌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권 선진국'을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5000억원을 갖고 시추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돈을 주거, 보육, 의료 등에 쓰자는 게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설명했다.


또 "네덜란드 등 복지 국가를 보면 사실혼인지 정식 결혼인지 법적 관계를 묻지 않고 면적이나 기간을 선택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나라가 제공하니 젊은 친구들이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선 "양평고속도로가 휘어진 것을 아실 것"이라며 "이 또한 우리 예산이고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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