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민주당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재정 위기 초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임광현 의원, 성태윤 정책실장 발언 비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낮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비판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인재 환영식에 참석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인재 환영식에 참석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임광현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세입 기반을 무너뜨릴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작년 세수 펑크가 56조원이고, 올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원"이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 정부의 부자 감세는 머지않아 서민 증세, 미래 세대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나와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한 뒤 추가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의 발언 이후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현재 종부세제 및 상속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전공의 대부분 미복귀…정부 "하반기 모집 일정 차질없이 진행" 오늘 전공의 복귀·사직 확정 최종 시한… "복귀는 요원" 1만7000원 육박…치솟는 삼계탕값, 커지는 보양식 걱정

    #국내이슈

  • "승리의 정점" 美공화당 전대 달군 '트럼프 등장'(종합) 트럼프, 밀워키 도착 "총격범이 전당대회 일정 못 바꿔" 이스라엘 남성 군 복무 기간 36개월로 연장 "8년간 유지"

    #해외이슈

  • 尹 '포토에세이' 발간…"정책 비하인드, 비공개 사진 포함" [포토] 장마 앞두고 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 점검 암바니 세 자녀 결혼식 모두 챙긴 이재용…韓기업인 중 유일하게 초청받아

    #포토PICK

  • 사전계약 7000대 돌풍, 르노 '콜레오스' 부산서 양산 개시 셀토스 연식변경 출시…60만원 내외 인상 "내수→수출 기지로 전환" 전략 바꾼 韓中자동차 합작사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총격 듣자마자 알아" 美대선 흔들 역사적 사진 찍은 퓰리처상 수상자 "드라마에선 피곤할 때 이거 먹더라"…'PPL 사탕' 코피코 만든 이 회사[뉴스속 기업] [뉴스속 용어] AI 기술혁신 핵심 동력 부상한 '소버린 AI'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