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시위' 배후 한상균 지목…퇴거 압박·수사 고삐

한상균, 퇴거시한 다가왔지만 "거취 입장표명 없어"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경찰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벌어진 폭력시위를 한상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장기간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지목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 위원장은 퇴거시한(6일)이 다가왔지만 민주노총은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예정이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중 하나인 '소요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어 조계사에 은거하는 한 위원장에게 퇴거를 압박하면서 명분 확보에 나섰다.

경찰청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위원장의 조직적인 폭력시위 준비와 주도 정황을 제시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당선 후 23차례 사전회의에서 노(勞)·농(農)·빈(貧) 연대투쟁을 결의하고 종전에 사용했던 '바꾸자 세상을'이라는 구호를 '뒤집자 세상을'으로 변경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를 통해 '청와대 진격', '서울시내 난장', '서울 도심 마비'를 주장하며 불법폭력시위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왔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시위에 필요한 동원 인원과 분담자금을 참가단체들에 각각 할당했으며, 일부 단체에는 쇠파이프와 밧줄을 준비해 경찰 차벽을 뚫고 청와대로 진격해 투쟁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폭력행위를 교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부연했다.

경찰은 보수단체 등의 잇따른 고발과 중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로 형법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5조에 규정돼 있다.

이 죄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1차 집회 이후 한 위원장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피신해 있다.

조계사 신도회는 이날까지 조계사에서 나가달라고 한 위원장에게 요구했고,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한 위원장과 수차례 만나 거취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들은 당초 이날 오전 조계사에 모여 한 위원장 거취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이날 정오께 민주노총 관계자 10여명이 조계사에 모였지만 오후 3시를 전후로 모두 철수했다.

한 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공식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날 안에 그가 경찰에 자진 출두하거나 스스로 조계사를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그러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전날부터 형사 100여명을 포함한 6~7개 중대를 조계사에 투입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