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시 수사절차 대응 위한 TF 구성…관련 법제 연구, 법적제재 문제도 검토
대검찰청은 7일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를 중심으로 감염병 확산이 검찰 업무에 미칠 영향을 연구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 TF는 구속피의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수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 등을 연구한다. 현재는 감염병에 걸린 게 확인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올바른지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메르스 사태가 번지면서 고민스러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사 대상자였던 60대가 전남지역에서 첫 번째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자 담당 검사와 수사관 등을 자가 격리했다.
검찰은 감염병 TF에서 환자의 격리거부나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허위사실 유포 등 감염병 확산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에 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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