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보고서 "韓 군대 가혹행위·국보법 등 문제"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 정부가 25일(현지시간)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했다. 하지만 군대 내 가혹행위와 공무원, 교사의 정치관여 제한 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총평에서 "한국의 주요한 인권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보법과 명예훼손법,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 등"이라고 밝혔다.

군대 내 괴롭힘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각종 가혹행위들을, 명예훼손법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을 통해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사건을 각각 거론한 것이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의 유죄판결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전 의원 기소 등도 사실 관계 위주로 언급했다.

언론의 자유 부문에서는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점이 기술됐다.

국무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부재,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등과 함께 탈북자와 소수 인종, 성적 소수자, 에이즈 감염자, 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국무부의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평가는 2009년 '열악하다(poor)'를 시작으로 '개탄스럽다(deplorable)' '암울하다(grim)' 등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세계 최악(the worst in the world)’이라는 매우 강력한 표현이 사용됐다. 지난해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가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