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전문가들 "주식시장 발전방안, 시장에 영향 미미할 것"

세재 혜택 등 실질적 조치 빠져

[아시아경제 증권부] 증시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주식시장 발전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 활성화 및 수급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조치가 없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기존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늘리고 가격제한폭을 종가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세재 혜택이 빠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금유위의 방안은 증시 부양책이나 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선진화 방안"이라며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도 "배당주 활성화 세제 혜택이나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인하 및 면제 등 부양 방안을 다들 기대했는데 실질적으로 세제 관련 부분이 빠졌다"며 "알맹이가 빠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은성민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원론적인 발전 방안 위주여서 시장에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연기금 투자 한도 상향 및 내부기준 개선 등은 긍정적이나 주식형펀드 비과세 도입, 배당펀드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투자자 유인책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확인시켜준 것은 긍정적"이라며 "특히 기관매수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각종 신상품 도입을 밝힌 것 등은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다만 우정사업본부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 시장에서 기대했던 조치들이 빠져 있어 다소 실망스러운 부문도 있다"며 "대부분 중장기 과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투자 상품을 늘리고 기관투자가들의 영향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과 관련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다만 세재 혜택 누락 등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증시 부양 효과는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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