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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첫 승소, 유전자 검사·출생증명서 인정

최종수정 2014.06.22 15:46 기사입력 2014.06.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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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코피노 2만명(출처: MBC 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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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첫 승소, 유전자 검사·출생증명서 인정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Kopinoㆍ한국인과 필리핀인의 합성어)'가 아버지와의 혈연관계를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필리핀 국적의 A군과 B군이 한국인 사업가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군과 B군은 C씨의 친아들이 맞다"고 판결했다.

C씨는 한국에서 가정을 꾸린 상태였으나 1997년 혼자 필리핀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현지 여성 D씨를 만났고, A군과 B군을 낳았다. 그러나 C씨는 이들을 뒤로하고 2004년 한국으로 돌아갔다. C씨는 다시 필리핀으로 오겠다고 약속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D씨는 C씨의 이름과 사진만 갖고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지난 2012년 12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해 만난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권 판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인정되고 필리핀에서 작성된 아이들 출생증명서에 C씨가 아버지로 기재된 점을 들어 지난달 30일 A군과 B군의 친자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판결이 확정되면 D씨는 C씨에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C씨에게 강제수검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고지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C씨는 자신의 국내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며 완강히 버티다가 마지못해 검사를 받았다.

D씨를 무료 변호한 조동식 변호사는 "D씨가 단순히 금전 취득을 위해 소송을 낸 것은 아니다"며 "A군과 B군을 C씨 호적에 편입시켜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코피노'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혈연관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와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첫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첫 승소, 더 이상 이런 일 없기를" "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첫 승소, 국제망신 그만" "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첫 승소, 책임의식 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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