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예산 줄이면 실업자 얼마나 늘어날까?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건설 예산이 줄면 실업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일본 사례를 통해 볼 때 1997~2011년 15년 동안 약 30조엔이던 공공건설 투자를 15조엔가량으로 축소하자 188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정부가 최근 SOC(사회간접자본) 등 건설 관련 예산을 줄이기로 방침을 정한 터라 주목된다.

20일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저성장 시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 변화와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일본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장기적으로 공공건설투자를 감축할 경우 업체부도·실업자양산 가능성이 크다"며 "건설 관련 예산 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공공 건설투자는 경기부양을 위해 1992~1999년 30조~35조엔 대로 1980년대 대비 대략 30~40%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1990년대 하반기부터 개혁과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건설 관련 예산이 10년 연속 감축됐다. 1998년 34조엔이었던 일본의 공공 건설투자는 2008년 15조엔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일본의 공공 건설투자 감소가 업체 부도와 실업자를 양산했고, 장기적으로 투자가 10년 이상 하락해 경제 저성장 기조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1999년 60만개였던 일본 건설사는 2011년 48만개사로 줄었다. 업체 규모별로 자본금 200만엔 이하 영세 건설업체와 1000만~5000만엔 업체의 감소세가 컸다. 이들 업체는 지방 중소업체 중 다소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어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97년 685만명에서 2011년 497만명을 기록, 15년간 188만명 감소했다.

박철한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공공건설투자 추이는 일본과 다르지만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재정 건전성 문제로 공공건설투자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2000년 전후 일본의 상황과 유사하다"며 "최근 국내 건설업체들은 수익률 10년 내 최저치이고 민간수주가 1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어 내년부터 건설 관련 예산이 감소할 경우 일본 사례와 같이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