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韓 TPP 참여, 적극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은 30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날 협회 창립기념 간담회에서 "초기 협상에 참여한 창립멤버로서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있는데 한국은 빠져 있는데 그건 국내 무역업계나 산업계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그간 체결됐거나 협상중인 협정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경제공동체로 미국의 주도 아래 최근 일본까지 참여해 협상이 진행중이다. 무역자유화 수준이 높아 쉽게 타결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적극 협상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추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다.

한 회장은 "한국이 (TPP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이나 페루와는 FTA가 발효됐고 호주, 뉴질랜드 등과도 협상을 하고 있어 급할 건 없다는 논의도 있으나 국제경제라는 게 실상 그렇지 않다"며 "TPP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것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해 TPP협상에 참여하는 걸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부처 개편으로 통상정책 관할부서가 외교부처에서 실물경제부처로 옮겨간 데 대해서도 "FTA와 같은 통상협상을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시스템을 갖고 엮어 가면서 세계시장 확대를 계속하라는 것"이라며 "속도를 늦추면 뒤쳐지게 돼 있으며 효과를 극대화하라는 의도"라고 말했다.

공직 시절 외국과의 통상협상에 직접 참여한데다 총리 재직 당시 활발한 FTA를 주도했던 당사자로서 한 회장은 FTA 확대를 통해 경쟁을 부추겨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 회장은 "스파게티볼 효과(개별적인 통상협정이 늘어나면서 원산지증명문제 등이 복잡해지는 상황을 빗댄 표현)를 우려해 FTA를 하지 않는 건 소탐대실"이라며 "전 세계 어디를 봐도 FTA를 해서 망한 곳은 없으며 계속해서 세계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ㆍ산업계에서 활발히 논의중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아직 시장경제에 충실하지 않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확실한 경쟁이라는 시장매케니즘이 작동하지 않을 때 국각가 입법활동 등을 통해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역할을 해야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시장체제가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