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버블 잡는다' 긴축 수위 강화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경기과열 우려로 유동성 회수에 돌입한 중국 정부가 긴축의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3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모기지 금리 인상은 지준율 인상이나 통화안정채 입찰금리 인상에 비해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긴축 카드'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부터 긴축 고삐를 조이기 시작한 중국이 자산 버블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예상보다 앞서나가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급속히 냉각되는 모습이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펌프질이 중단되고 투기가 억제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가 촉각을 다투고 있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 부동산 규제 고삐 바짝 죈 규제당국=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규제 당국이 1가구 3주택 모기지 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은행규제위원회(CBRC)가 세 번째 모기지 대출 신청자에 대해 금리를 상향조정하고, 계약금도 올려 받을 것을 요구했다는 것. 이를 통해 모기지 대출을 억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겠다는 의도다.

이 소식통은 "CBRC는 은행들에게 주거가 아닌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말 것을 요청했다"며 "만약 대출 신청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금과 모기지 금리를 상향조정할 것 역시 요구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달 말에도 일부 은행들을 대상으로 차환 대출을 제외한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모기지 대출 승인을 줄일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또 부동산 중개 업체들에게 모기지 대출 고객 소개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자산가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총 동원했다.

지난해 말에는 빈민가나 국영기업의 공장부지, 광산 등을 재개발해 낮은 가격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투기 억제책을 발표했고, 양도세 면제를 위한 최소 주택 보유 기한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투기성 주택 거래를 줄여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미 채권 입찰 금리 상향과 은행 지준율 인상 등을 통해 통화정책에 변화를 준 상태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유동성 회수와 더불어 이뤄지는 CBRC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이 거품을 빼는데 일정 부분 유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모기지 금리 인상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 12월 거래 급감..버블 터지나?= 중국 정부의 규제책으로 시장은 이미 크게 움츠러든 모습이다. 이날 상하이 증권보에 따르면 1월 베이징의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7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월 상하이 시의 주택 매매는 전월 대비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BNP파리바도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올해 거래 규모가 10%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올해 들어 10% 하락,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94개 글로벌 지수 가운데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CBRC의 이 같은 결정이 하이난과 같이 부동산 경기 과열지역에서 실제 집값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이난의 경우 최근 중국 정부가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뒤 시 정부가 개발 승인 중단을 선언해야할 정도로 투기 자금이 물밀듯 밀려들었다.

규제당국이 투기를 억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터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날 유명 독립 이코노미스트인 앤디 시에는 블룸버그 TV에 출연, "은행 대출이 감소하면서 수요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중국 정부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했다"며 "만약 이같은 변화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수요가 급감할 것이고 이는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용으로 구입된 많은 부동산들이 현재 비어진 채 남아있고 임대 수익률은 매우 낮다"며 "이는 버블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상하이 시에서 거래된 1000만 위안 이상의 고가 주택 구매자 가운데 40% 가량이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CBRC의 조사에 따르면 심지어 모기지 대출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일도 없는 투자 사례가 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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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