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도공 하도급 미지급금 3357억원 방관..상생 '역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물가변동비로 지급한 5225억원 중 28.3%만이 하도급사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침체 등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상생경영이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도로공사의 방만경영은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용섭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도로공사의 국정감사를 통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건설공사 관련 물가변동비로 원도급사에 지급한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도로공사가 원도급사에 지급한 5225억원 중 28.3%인 1478억원만이 하도급사에 지급됐다"며 "이는 지난 2007년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지급한 물가변동비 26%(231억원)보다는 많은 수치나 금액으로는 약 1016억원 가량 높아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원도급사에 지급한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을 뿐더러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하도급인 권익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 부서가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하도급이중게약, 저가하도급 은폐, 불공정 하도급대금 지급사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 공사수주배제 등의 불이익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