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소사건 5건 중 1건은 수사 미진 등 검찰의 잘못이 원인이 됐다.
그러나 무죄 선고 인원 역시 2006년 2362명, 2007년 3187명, 2008년 4046명으로 73.9%나 증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의 1심 무죄 선고 인원은 2006년 329명, 2007년 569명, 2008년 789명으로 3년 사이 2.4배 늘어났다.
검사 잘못으로 인한 무죄선고 건수 중 수사 미진으로 인한 무죄 선고율은 2006년 546건중 221건(40.4%), 2007년 513건 중 234건(45.6%), 2008년 657건 중 350건(53.2%), 2009년 상반기에는 178건 중 107건(60.1%)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검찰이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던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과학수사 등을 통한 객관적인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등 검찰 수사력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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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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