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단이 최근 실시한 현지조사결과, 224개 장기요양기관이 불법·부당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부당사유로는 산정기준위반이 49.3%, 무자격자 청구 19.8%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를 부풀리는 증일청구(7.8%)와 증량청구(3.0%), 허위청구(5.7%), 본인부담금과다징수(2.7%) 등도 발견됐다.
심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고의성이 짙은 항목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