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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함정]데이터센터로 세금 감면 받고 일자리창출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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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버지니아 등서 혜택 중단 법안 발의
일자리 수십개 창출 불과…세수는 타격
"이건 돈 안되는 일…일자리 못 만들어"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고 수년간 세제 혜택을 쏟아부었던 미국 주(州) 정부 사이에서 효과성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부흥을 목표로 했지만, 세수만 줄어들 뿐 지역 경제에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뒤늦게 혜택을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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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지아 주의회는 지난 3월 데이터센터에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향후 2년간 지급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급과 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수 있게 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7월부터 시행될 이번 조치가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할 것이라며 주 의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최대 데이터센터 허브로 평가받는 버지니아주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업 데이터센터에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컴퓨터 서버 등 장비를 교체할 때 지급했던 세금 감면 혜택을 삭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했으나 혜택이 엉뚱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이러한 법안을 내놨다고 의원들은 설명했다. 주 정부는 2023회계연도 중 데이터센터에 제공한 세제 혜택으로 인해 7억5000만달러(약 1조300억원)의 세수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각 주에서는 수년간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약속해왔다. 보통 제조업체 공장을 지역에 유치하면 수백, 수천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이터센터의 경우 기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살피고 시설을 지키는 보안 담당 직원 등 기본 인력만 필요해 실제 일자리 창출은 수십명 정도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하이오주에 데이터센터를 지은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이다.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메타는 오하이오에 데이터센터 설립을 이유로 최소 3500만달러에 달하는 재산세 감면을 받았다. 또 5400만달러의 추가 세금 감면도 앞두고 있다. 이를 대가로 메타가 현지에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일자리 수는 고작 50명 정도다.


조지아주에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도 데이터센터를 위한 인공지능(AI) 장비 도입을 이유로 1000만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 현재 이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 수는 20여명에 불과하고 더 추가할 계획도 없지만, 앞으로 10년간 1650만달러의 추가 세금 공제도 예고돼 있다.

조지아주의 경우 데이터센터에 지급하는 각종 인센티브로 2030년까지 총 4억3500만달러의 세수 손실을 예상한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은 각 시설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수는 25명에 불과하다. 공화당 소속 척 허프슈테틀러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이건(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돈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서 "로비스트들이 세제 혜택을 주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도 좋다고 하지만, 현실은 데이터센터가 일자리를 거의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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