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협회장 "정부 개입 없는 도매제공 의무 상설화 무용"

8일 오후 한국알뜰통신자협회 기자간담회
"알뜰폰 사업 장려 법안 갖춰져있지 않아"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협회장이 가입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도매로 사들이는 데이터 정책에 정부가 여전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알뜰폰 업체는 시장지배적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상시로 음성·데이터 등 통신서비스를 도매가로 사들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도매가격 협상 테이블에 지금까지는 정부가 사업자를 대신해 참여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자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 김 협회장은 정부가 앞으로도 협상력이 부족한 업계를 대신해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진 KMVNO 협회장이 8일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황서율 기자chestnut@

김 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기자간담회에서 "3년 일몰제였던 도매제공 의무가 상설화됐지만 이동통신사업자(MNO) 3사와 협의해 망 도매대가를 결정하라고 하면 정책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알뜰폰 사업을 촉진하고 장려해줄 수 있는 법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약 알뜰폰 관련 정책이 계속해서 왜곡된다면 정기 이사회 시기인 내년 2월 회장직을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알뜰폰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사업을 하기 좋지 않은 상황임을 호소했다. 프리텔 관계자는 "알뜰폰 번호이동 수수료라든지 비용 이슈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며 "2년 전 도매대가율이 인하됐지만, 사업자들은 수익성 확보를 못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달부터 가입 90일 이내 번호이동 시 알뜰폰 사업자에게 건당 28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는 사업자도 있었다. 스마텔 관계자는 "은행에서도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입지는 축소되고 있다"며 "알뜰폰 요금제를 도매대가(원가) 이하로 팔면 안 된다고 주장했음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