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조두순, 항소심서 "내가 왜 죄인이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혐의 징역 3개월
검찰 "개선 여지 없다…징역 1년 선고해달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에게 "제가 뭘 잘못했냐"며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에 따르면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며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었다. 조두순은 앞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3월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경찰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며 바로 적발되었다.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며 40분 만에 귀가했다.

조두순은 당시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첫 기일에 변론 종결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원, 못 만나면 300만원이다. 나 돈 있다'고 말하는 등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 개선 여지가 없다"며 "조두순은 1심 공판 때 '부부싸움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고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조두순은 "보호관찰관이 바로 와서 '조두순씨죠? 올라가세요' 그러길래 '미안합니다' 이러고 집에 올라갔다"며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마누라와 싸워야 합니까"라고 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의 주거지 근처에는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방범 카메라 34대 등이 배치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한편, 조두순의 2심 선고는 이달 29일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